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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에서는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. 인터넷을 통해 소장과 증거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개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전자소송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또한, 각 소송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대법원 전자소송 방법
전자소송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화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법적 절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대법원의 전자소송 진행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.
1. 회원가입 및 로그인
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.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.
2. 소제기 절차 (원고)
- 가. 소장 작성
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- 나. 전자소송 절차 진행 동의
소장작성, 전자서명, 소송비용 납부(선택), 소장제출, 접수완료(사건번호부여) 과정을 거칩니다.
3. 답변서 제출 절차 (피고)
- 가. 소장부본 우편송달(법원)
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하고, 피고는 이를 수령합니다. - 나. 전자소송 절차 진행 동의
전자소송사건등록, 답변서 첨부, 전자서명, 답변서 제출, 접수완료 과정을 거칩니다.
4. 송달 절차
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를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법원에서는 송달서류를 작성하고 전자송달합니다. 송달문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 송달문서를 확인한 후 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.
5. 사건기록 열람 절차
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온라인 상에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재판기록을 전자화하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소송기록 조회 후 필요한 문서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
이제 여러분은 전자소송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편리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세요. 또한,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절차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✅ 소송양식 다운로드
| 민사소송 양식 | 특허소송 양식 | 가사소송 양식 |
| 행정소송 양식 | 회생파산소송 양식 | 집행소송 양식 |
